세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조건·신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일 기준 15~34세)은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를 감면받습니다. 신청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면 끝나고요.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와 법령 정보를 확인해 정리했으니 3분만 읽어 보세요.

다만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2027년 이후 취업자까지 늘리는 법안은 2026년 11월 21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감면 대상 4가지와 감면율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나라가 일정 비율만큼 깎아 주는 제도라고 보면 쉽습니다. 영수증에서 할인 쿠폰이 먼저 빠지는 것과 비슷한데요. 대신 쿠폰마다 쓸 수 있는 기간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대상과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11월 21일 확인).

구분요건감면 기간·감면율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에서 뺌5년, 90%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3년, 70%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자3년, 70%
경력단절 근로자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3년, 70%
국세청-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요건-표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청년 5년·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3년·70%, 모두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라고 적혀 있다. 2026년 11월 21일 확인.

국세청 표에서 3년·70%와 200만원 한도는 여러 행에 걸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도 감면 기간을 3년(청년 5년), 감면율을 70%(청년 90%)로 정하고 있어요.

군복무 차감이 은근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만 36세여도 군복무 기간을 빼고 34세 이하가 되면 청년으로 봅니다.

감면 한도 200만원과 임원 제외

감면받는 세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별(연도별) 200만원이 한도라고 적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도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월급이 높은 사람은 감면율 90%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깎아 줄 세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 위쪽은 평소대로 냅니다.

회사의 임원이거나 최대주주인 사람, 그 배우자·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도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면 안 되고요.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여기에 더해 일용근로자,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이 보험료 요건에서 빠집니다.

감면 기간은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후단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합병·분할로 고용이 승계돼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적고 있어요. 회사를 옮겨도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고 남은 기간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회사 조건과 제외 업종

근로자 조건을 갖춰도 회사가 대상이 아니면 감면은 안 됩니다. 회사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처럼 대상 업종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목록에 없는 금융·보험업이나 보건업은 대상이 아니고, 교육서비스업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 학원만 들어갑니다.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도 빠지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부터 아래 4개 업종은 감면에서 빠졌습니다.

  •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수의업
  • 부동산 임대업

국세청 안내는 이 4개 업종 제외를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전에 취업한 분이 이 업종에 해당한다면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회사에 서류 제출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서 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2.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기한은 시행령 제27조 제5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3항에 나옵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매달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첨부 서류는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 사본, 이직한 청년이라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회사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빠릅니다.

기한을 놓쳤어도 늦게 내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는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때도 취업일부터 적용된다고 답합니다(원천세과-428, 2012.8.17.).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면 감면신청서와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붙여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경정청구 절차는 경정청구 5년, 놓친 공제 돌려받는 방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퇴사했다면, 요건이 깨지면

이미 퇴사했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국세상담센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도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이직하거나 퇴사한 해에는 연말정산이 달라지니 중도 퇴사·이직 연말정산 글도 함께 보세요.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합니다. 세무서가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감면이 적용됐다고 통지하면, 회사는 덜 뗀 세액 합계에 105%를 곱한 금액을 이후 급여에서 더 떼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5항). 이미 퇴사했다면 주소지 세무서가 같은 105%를 곱한 금액을 본인에게 바로 부과합니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회사 업종, 나이, 군복무 기간처럼 헷갈리는 항목은 신청 전에 확인하고 내는 게 낫습니다. 한 번 틀리면 되돌리는 쪽이 번거롭거든요.

2027년 이후 취업자는 확정 전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8일 시행본(법률 제21467호)에서도 이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7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자료에는 감면율·기간을 근무지역별로 차등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지역 구분청년(개정안)60세 이상·장애인 등(개정안)
Ⅰ지역(수도권)5년, 90%3년, 70%
Ⅱ지역(비수도권 광역시 등)6년, 90%3년, 75%
Ⅲ지역(기타 비수도권 등)7년, 90%3년, 80%
Ⅳ지역(기타 비수도권 중 우대 지역)10년, 90%3년, 90%

위 표는 정부안 단계이고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정부안이 이 감면의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얼마나 늘리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는 적용기한을 늘리는 의원 법안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안(제2219112호), 5년 연장하는 안(제2219215호), 기한을 없애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올리는 안(제2219089호)인데요.

국민참여입법센터 기준으로 세 법안 모두 2026년 11월 19일 소관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단계이고, 본회의는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나이: 근로계약일 기준 15~34세인가(군복무 최대 6년 차감)
  • 회사: 중소기업이고, 감면 대상 업종이며,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이라면 제외 4개 업종이 아닌가
  • 본인: 회사 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이 아닌가
  • 서류: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냈나(청년은 병역 증빙 여부도 문의)
  •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된다는 점
  • 퇴사자: 회사에 못 낼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취업 시기: 2027년 이후 취업이면 법 개정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

이 글은 국세청 안내, 법령 정보,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회사 인사팀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