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수리비 누가 부담, 수선의무 기준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수리비는 고장 때문에 집을 계약한 목적대로 쓰기 어려운지가 갈림길이고, 어려우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돈을 냈다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길(필요비 상환청구)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그 한계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임대인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집주인은 집을 빌려주고 끝이 아닙니다. 렌터카 회사가 타이어가 터진 차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쉽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부릅니다(대법원 2012년 3월 29일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이 의무는 임차인이 요구해야 생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따라오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처럼 생활이 막히는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사소한 수리와 큰 수리, 어디서 갈릴까
대법원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년 12월 9일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반대로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이 판단은 목적물의 종류와 용도, 파손의 규모와 부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수선의 쉬움과 비용, 계약 당시 상태와 차임 등을 보고 사회통념에 따라 내립니다(2011다107405 판결).
기준이 사회통념이라 금액으로 딱 자르는 선은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 구분 | 예시(일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예) | 부담 |
|---|---|---|
| 사소한 수리 | 전구 교체, 문 손잡이 나사 조임처럼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치는 것 | 임차인 |
| 사용을 막는 고장 | 보일러 작동 불능, 누수처럼 방치하면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없는 것 | 임대인 |
| 대규모 수선 |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의 교체 | 임대인(범위를 정하지 않은 수리 특약이 있어도 마찬가지) |
표의 예시는 판결이 든 기준에 맞춰 이해를 돕기 위해 붙인 것이고,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그대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고장이라도 임차인이 부주의로 낸 파손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장 났을 때 먼저 할 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고치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는 단계가 먼저예요.
- 고장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긴다(날짜가 보이게 촬영).
-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고장 사실과 수리 요청을 보낸다(대화가 기록으로 남는 수단이 좋다).
- 수리 업체 견적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한다.
-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날짜를 정해 다시 요청하고, 그 뒤에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다.
-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 내역을 보관한다.
이 순서는 분쟁이 났을 때 증거를 남기려는 실무상 권고이고, 법에서 정한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고쳤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필요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동의가 없으면 금액이나 필요성을 두고 다투기 쉬우니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낸 수리비 돌려받기, 제626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626조 제1항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필요비를 비용이 발생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필요비 | 유익비 |
|---|---|---|
| 무엇인가 |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비용(보일러 수리 등) |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비용 |
| 청구 시기 | 지출 즉시 | 임대차가 끝난 뒤 |
| 상환 범위 | 지출한 비용 | 지출액과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 중 임대인이 고른 쪽(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함) |
| 청구 기간 |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 |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법원이 상환 유예를 허락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
6개월 기간은 민법 제654조가 사용대차의 제617조(비용상환청구는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를 임대차에 준용한 데서 나옵니다. 유익비의 경우 임대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제626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방법(유치권)도 안내되지만, 그동안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내야 한다는 설명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특약이 있다면, 한계는 어디까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94다34692 판결요지에 따르면 특약에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맡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까지이고,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8년 3월 27일 선고 2007다91336 판결도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월세계약서에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특약이 있었지만, 점포 전반에 누수가 반복돼 전면 수리가 필요했던 사안에서 이는 대규모 수선이므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수리는 임차인 책임이라는 한 줄 특약만으로 큰 설비 교체까지 임차인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상환을 포기하는 특약은 사정이 다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652조의 조문 목록에 제62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특약으로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계약 때 일체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계약서에 적는 문구를 보고 개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문구와 체크리스트
수리비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의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보세요.
- 수리 부담 특약에 금액 기준이 있는지(예: 얼마 이하만 임차인 부담)
- 수리 대상이 적혀 있는지(소모품, 도어락, 보일러, 옵션 가전 등)
- 모든 수리, 일체의 수리처럼 범위가 넓은 문구가 있는지
-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장이 났을 때는 다음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다.
- 임대인에게 서면(문자·카카오톡)으로 알리고 수리를 요청한다.
- 견적서를 받아 전달한다.
-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수리하고 영수증을 모은다.
- 필요비는 바로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난 뒤 청구한다. 둘 다 집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이사를 앞두고 관리비 쪽 정산이 궁금한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반환 청구도 함께 보세요. 수리비와는 별개의 정산이지만 이사 때 같이 따지게 되는 항목이거든요.
이 글은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요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별 분쟁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