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는지는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을 마친 뒤 임대차 시작일까지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등기부의 갑구·을구를 읽는 순서는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보는 법에서 다뤘고, 이 글은 임대인의 세금 미납 확인만 봅니다.
미납국세를 봐야 하는 이유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면 그 집이 강제징수나 경매로 팔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를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는 원칙과 그 예외를 함께 정하고 있어서, 사정에 따라 보증금이 세금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와 보증금의 순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세금의 법정기일, 세금 종류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순위를 단정하지 않고 열람 방법만 설명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순위에 미치는 영향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와 대항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내놓아야 하는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 사항을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신설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그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납국세 열람과 미납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하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직접 보여 주거나, 열람에 동의하는 두 길 중 하나입니다.
동의가 필요한 때와 필요 없는 때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시기 | 임대인 동의 |
|---|---|
| 계약 체결 전 | 필요 |
| 계약 체결 후 ~ 임대차 시작일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면 불필요 |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계약 후에도 필요 |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입니다. 제1항은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서 "1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이 딱 1천만 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돼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맺은 계약도 그 뒤에 신청하면 적용됩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을 빌리려는 사람도 같은 조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납세증명서를 보여 주거나 열람 동의로 갈음해야 하니, 둘 중 하나를 요청하면 됩니다.
열람 신청 순서
국세청 공지(2023년 6월 30일)에 따르면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미리 신청하면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 조문상 열람 신청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한다(회원가입 필요)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누른다
-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파일로 변환한 뒤 제출한다
- 세무서를 선택해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한 세무서를 방문한다
홈택스 신청은 임차 예정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대리인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은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두 가지 서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하나는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고, 동의 없이 신청한다면 그 대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차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열람만 되고 발급은 안 됩니다
미납국세는 눈으로 보는 것만 허용됩니다. 국세청 공지는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이 모두 안 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납액 합계와 항목을 메모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비교할 숫자를 따로 적어 가면 훨씬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신청했다면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집주인이 열람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점은 감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열람 대상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내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가 발급됐지만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 체납액입니다. 다만 신고만 하고 안 낸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할 수 있게 하라고 시행령 제97조제3항이 정하고 있어서, 신고기한이 막 지난 세금은 결과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
세무서 열람에는 국세만 나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열람을 신청합니다.
구조는 국세와 같습니다. 계약 전이나 계약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 원(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초과하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와 담당 부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니(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 시행령 제96조), 발급일을 꼭 보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열람 동의를 요청한다
-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 전: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지 계약서로 따진 뒤 동의 없이 신청한다(홈택스 사전 신청 → 세무서 방문)
- 세무서에서: 체납액과 항목을 메모한다(사진 촬영 불가)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청한다
- 체납이 있다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과 거절 사유에서 따져 본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2일 기준 법령 원문과 국세청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조문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개별 사정은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